과실주 주세를 없애라

조회 수 417 추천 수 0 2019.03.10 10:23:30

한국 과실주 주세를 없애라.

술은 농업이라고 말한다. 술 제조에 사용하는 주재료가 우리의 주식인 쌀이기 때문이기에 너도나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하다. 그렇게 따지면 식품 가공 관련 모든 산업이 농업이 아닌 것이 없다. 너무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주로 식품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좀 다르다. 양조가 농업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양조장이 원료 생산에 직접 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양조 전용쌀의 품종이 없는 이유는 양조용쌀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재배법을 몰라서도 아니다. 생산 된 쌀을 이용해 술을 빚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 아픈 역사들은 여기서 생략한다.

 

우리나라 양조장이 쌀 재배를 통해 양조에 적합한 쌀을 생산하고 그 쌀로 술을 제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만큼 인력도 자본을 갖고 있는 곳도 없다. 그 많은 쌀을 재배해라...면 그만큼의 땅과 노동력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다. 과실을 제외한 곡물로 술을 제조화는 맥주 등도 마찬가지다. 서양의 맥주 제조장 또한 주로 재배 된 원료를 구매해서 술을 제조한다. 그러니 우리만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사실 오늘 말하려고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과실주 산업이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실주 산업의 침체에 있다. FTA등의 영향으로 좋은 품질의 와인이 저렴한 가격에 국내에 공급되고 자본력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실주 소비가 줄어 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2007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450억 규모까지 상승했던 과실주가 200억대로 줄어들었고 2017년 기준 130억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이러한 과실주 시장 하락은 전통주 시장 전체의 침체된 그래프를 가져오게 된다.


과실주 이야기를 하면서 위에 곡물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기있다. 과실주 생산 업체들은 대부분 직접 과실을 재배한다. 즉, 직접 재배한 과실과 주변 농가의 과실을 이용해 직접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술이 농업인 곳이 우리나라의 과실주 생산업체들이다. 그러니 와인 생산농가는 와인을 생산하기 적합한 품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먹는 포도여도 와인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방향으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원료를 가장 맛있는 와인으로 제조하는 것도 모두 국내 와이너리들이다.


원료의 생산과 가공, 판매까지 한루트로 이어지니 이러한 방향을 나는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류산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실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 소비가 감소되고 있으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에서도 과실주 산업에 특단의 조취가 필요하다.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실주에는 주세를 0%로 해야한다. 세계의 주요 와인 생산국들은 주로 와인에 주세가 없거나 매우 낮다. 그러나 경쟁력도 취약한 국내 와인에는 너무 많은 주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종량세 종가세 논의가 활발한데 과실주는 이러한 논의를 벗어나 주세 없는 과실주가 생산돼야 한다. 0%의 주세, 농업을 통한, 그 원료를 이용한 과실주 생산 농가에 주세까지 부과하게 되면 수입 와인과 경쟁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과실주의 품질이 아주 높아졌다. 그러나 제도가 그 뒤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과실주 산업은 지금도 어렵지만 더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과실주 주세 0%의 말을 하면 필연적으로 막걸리도, 약주도, 증류주도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모두 파장이다. 그리고 내가 과실주 0%의 주세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 주류에는 적어도 주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종량세 종가세 논의에서 벗아나 지금부터라도 원료 생산농가가 생산한 주류에 주세를 없애야 한다.


주류가 농업이 되고 주류에 품종, 재배법, 원료 생산이 발전하기 위한 첫번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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