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전통주 제조자와 하우스 맥주 제조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외국인관광객은
1년 동안 호텔 숙박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등 4월부터 5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4월 1일부터 전통주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출고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아 전통주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전통주 제조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하우스 맥주로 불리는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을 300㎘까지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의 60%로 계산해 과세표준을 낮춰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출고수량에 관계없이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인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의 80%로 계산했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4월 1일부터 1년 동안 2박 이상 30막 이하의 숙박료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해준다.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호텔은 전년 대비 숙박료를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곳이다.
외국인관광객은 투숙한 호텔에서 ‘숙박용역공급 확인서’를 받아 공항 등에 위치한 환급창구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4월 2일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연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4월 15일부터 시행돼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재무건전성을 갖춘 국내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고,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은 우량한 주택담보대출, 선박 및 항공기 담보대출 등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4월 25일에는 노후 아파트에서 생활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고,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기본법’(4월 15일) 등이 새롭게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