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주세 50% 감면 물량 확대”
탁주·약주 용기 제한 2→10ℓ로 완화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세 감면, 유통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 확대 등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세 경감 물량 확대,

통신 판매처 및 용기 제한 등과 같은 유통상의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주세를 50% 감면받는다.

예를 들어 세율이 30%(과세표준은 출고 가격)인 약주·과실주·청주의 경우 50%를 감면받아 15%로 줄어든다.

세율이 5%인 탁주와 72%인 증류주도 마찬가지다.

다만 주세를 감면받는 물량에는 한도가 있다.

탁주·약주·과실주 등 발효주는 200㎘, 증류주는 100㎘다.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생각이다.

다시 말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물량을 늘려 대부분 영세한 전통주 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주세 감면 물량의 확대와 함께 전통주 제조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려 사실상 주세 감면 효과를

노리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현재 전통주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식품명인 등이 만드는 ‘민속주’와 농업경영체 등이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 제조하는 ‘지역특산주’로 나뉜다. 이 중 지역특산주의 경우 농업경영체 외에 일반업체에도 제조 면허를 주고,

인접 지역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역특산주의 제조 주체가 누가 되건, 또한 어느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하건 국내산 농산물 소비만 늘리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지역특산주 제조 농업경영체 등은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역특산주 제조 자격을 일반업체로 확대하되 업체의 규모에 제한을 두는 등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주 가운데 유독 탁주와 약주에만 적용하고 있는 판매 용기 크기 제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탁주·약주는 판매용기가 2ℓ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이를 10ℓ로 확대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또 전통주 인터넷 판매 창구를 농협 인터넷 쇼핑몰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