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모든 술에 종량세 기재부와 협의”

(그림출처:pixabay.com )

한승희 국세청장 국감 답변 술에 부과되는 세금의 기준을 '가격'인 종가세에서 '용량' 또는 '도수'인 종량세로 바꾸는 것과 관련,

한승희 국세청장이 맥주만이 아닌 모든 술에 형평이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출고가격 논란 속에 맥주에만 종량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체 주종에 종량세를 적용하려는 기재부의 움직임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본지 10월 5일자 1면·10월 8일자 6면>

한 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맥주만 콕 집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은 맥주회사 민원해소식이나 다름없다"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청장은 "전통주를 포함해 주종 간 형평이 고려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겠다"며

"특정 주류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맥주에 대한 종량세 적용을 담은 기존의 주세법 개편 건의안에서 벗어나 보완방안 마련을 기재부와 협의한다는 것이다.

전 주종에 종량세를 적용하려는 기재부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한 청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당초 입장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김광림 의원은 "국세청은 다른 주종과의 형평성 고민 없이 맥주회사가 요청한 대로 종가세를 포기하고 종량세 개편방안을 기재부에 전달했다"며 "막걸리와 맥주가 경쟁관계에 있는 대체재라는 점도 맥주만 콕 집은 세금제도 개편 건의가 성급한 결정임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한 청장은 "특정 국산맥주를 위한 게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제시한 가격책정 변경안"이라며 "종량세로 변경돼도 전통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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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4106368&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