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주세법 개편안 연기…주류업계 '동상이몽' vs. 업계 탓하는 정부

조회 수 154 추천 수 0 2019.05.09 21:25:08
김유연 기자(yy9088@dailian.co.kr)
정부, 주종별 갈등·주류 가격 인상…무기한 연기 
셈법 복잡한 업계…업종간 타협 '관건'
 

▲ 편의점 내 진열된 주류 제품들.ⓒ데일리안
 
늦어도 이달 초 발표가 예상됐던 주세 개편안이 잠정 연기되면서 주종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마다 입장차가 크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행 '종가세' 대신 '종량세'로 바꾸는 것을 주세법 개정의 골자로 정했지만 맥주에 이어 소주까지 출고가가 인상되면서 개정 시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최근 주요 맥주, 소주 가격이 인상된 점이 개편안 발표 연기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주류업계 내 주종 간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다 보니 기재부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주세법 개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종가세 기준의 주세법상 국산 맥주의 과표(세금 부과 기준금액)인 출고가는 수입 맥주의 과표인 신고가보다 높다. 종량세로 주세법의 근간이 바뀌면 국산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 국내 맥주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반면 종량세 체계에서 소주 세금은 늘어나는 반면 위스키, 와인, 증류식 소주 등의 세금은 줄어들 수 있다.

주세법 개편안을 두고 맥주업계는 대체로 찬성했지만, 소주와 과실주 업계는 종량세 개편에 따라 판매나 유통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는 업종은 수제 맥주업계다. 수제 맥주협회는 "주세법 개정안 발표가 6개월 사이 3번이나 지연돼 정부의 경제 활성화 의지가 의심된다”며 “4조 원이 넘는 맥주 시장의 존폐가 달린 사안이 표류 중"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괄적 주세 적용에 대한 부작용과 우려는 업계에서도 이미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맥주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주종은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해나가는 것에 대해 수차례 목소리를 냈었다"고 말했다.

반면 소주는 주세법 개정에 있어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현재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는 소주와 맥주 제품을 모두 판매하고 있다. 최근 맥주 부분의 낮아진 수익률을 소주 판매로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주세법 개정이 오히려 주력 상품의 세금을 높이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막걸리(탁주) 업계는 주세법 개정을 두고 전통주 개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주세법상 전통주는 명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직접 제조하거나 지자체 허가를 받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주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  

반면 발효 주류중 탁주·약주 및 청주, 전통주 등은 주세법에 의해 '특정주류도매업'에서 판매하지만, 향을 첨가한 제품은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돼 특정주류도매업에서 판매가 불가하고 '종합주류도매업'에서 판매한다. 때문에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제품을 상대적으로 영세한 특정주류도매업 사업자들이 판매를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즉, 소비자 취향을 맞춰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싶지만 향을 첨가하면 기타주류로 분류돼 세율도 높아지고 유통경로도 기존 채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양한 전통주 개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통주 업계 관계자는 "주세법상 향을 첨가하면 기타주류로 분류돼 주세가 높아지고 유통경로가 기존 탁주와 달라짐에 따라 전통주 업계에서는 젊은 층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전통주 개발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유연 기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중부일보][행복한 청년 농부] 김담희 (주)좋은술 팀장, '천비향' 백화점 고급주류로 납품… 젊은이도 즐기는 전통주 만들 것

“하고 있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아요.” 김담희(23) ㈜좋은술(평택시 오성면 소재) 팀장의 말이다. 김 팀장은 전통주 농업회사법인의 새내기 후계농이자 견습생이지만, 훗날 자신만의 전통주를 중심으로 한 레스...

  • id: 누룩
  • 2019-05-21
  • 조회 수 253

[조선일보]혀 꼬인 정부, 취했나

[Close-up] "주세법 바꿉시다"… "아니, 늦춥시다"… 결국 없던 일로 2년 갈팡질팡 주세법… 커지는 백지화 가능성 주세법 개편이 결국 2년 넘게 갈팡질팡하다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주종별 입장 차가 ...

  • id: 누룩
  • 2019-05-14
  • 조회 수 354

[데일리안]주세법 개편안 연기…주류업계 '동상이몽' vs. 업계 탓하는 정부

김유연 기자(yy9088@dailian.co.kr) 기사더보기 + 정부, 주종별 갈등·주류 가격 인상…무기한 연기 셈법 복잡한 업계…업종간 타협 '관건' ▲ 편의점 내 진열된 주류 제품들.ⓒ데일리안 늦어도 이달 초 발표가 예상...

  • id: 누룩
  • 2019-05-09
  • 조회 수 154

[문화저널21]막걸리야, 규제 벗고 날자…과일막걸리 쏟아지나

탁주‧약주‧청주 총산규격 삭제된다…제품 개발폭 넓어져 산도높은 새콤달콤 과일들, 생막걸리 원료로 활용할 길 ‘활짝’ 식약처가 막걸리의 총산규격을 삭제하면서 ‘자몽을 담은 생막걸리’, ‘라임을 품은 생막걸리’ 등 산도가 ...

  • id: 누룩
  • 2019-04-30
  • 조회 수 277

[문화저널21]주(酒)당의 봄나들이, 품격있게 취해보자

전통주부터 세계술까지…술에 취하고 이야기에 취하고 국순당 주향로부터 세계술문화박물관, 술테마박물관까지 애주가 겨냥한 봄맞이 행사들 봇물…알수록 맛있는 술(酒) 봄은 술 한잔 기울이기 좋은 계절이다. 옛날에는 한해 농사를 ...

  • id: 누룩
  • 2019-04-23
  • 조회 수 186

[중앙일보] 봄엔 이 술을 마셔야…입맛 돋우는 제철음식과 전통주

지난 13일 논현동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솔트2호점’에서 재밌는 모임이 열렸다. 봄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과 전통주를 함께 시식하는 자리였다. 솔트의 주인이자 요리연구가인 홍신애씨와 ‘대동여주도(酒)’ 콘텐트 제작이자 ...

  • id: 누룩
  • 2019-04-16
  • 조회 수 326

[스포츠Q]전통주·시낭송·공연 '서울 술 페스티벌' 열린다... 20일 서래마을 공원서

[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한국의 프리미엄 전통주와 세계 음악, 그리고 세계 명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 술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술을 매개로 한 예술 축제를 지향하는 '서울 술 페스티벌(Seoul Sool Festival)'은 서...

  • id: 누룩
  • 2019-04-09
  • 조회 수 282

전통주 소비, 젊은 호기심과 만나다: 술담화 인터뷰 file

[이정윤의 미식탐구-3] 꽃, 화장품, 미술작품, 잡지, 전통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정기구독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5년간 온라인 커머스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분야가 바로 큐레이션 기반의...

  • id: 누룩
  • 2019-04-05
  • 조회 수 344

[조선일보][2019 주류 트렌드]③ 막걸리, 이제 와인처럼 마신다… ‘프리미엄 막걸리' 시장 쑥쑥

청와대 건배주 ‘이화백주', 저온숙성한 ‘해창막걸리' ‘술취한 원숭이' 등... 완성도 높은 맛, 10배 이상 비싼 가격에도 저항감 없어 요즘은 막걸리도 와인처럼 맛과 향을 따져가며 마신다. 사진은 한 전통주 품평회에 참가한 ...

  • id: 누룩
  • 2019-03-26
  • 조회 수 486

[foodnews]농진청 기술이전 전통주 특별전 강남 전통주갤러리 19~24일 개최

▲ 농촌진흥청의 기술이전으로 산업화 한 전통주 12종에 대한 특별 전시회가 19일부터 24일까지 전통주 갤러리(서울 강남)에서 열린다.[식품저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에서 개발한 기술로 상품화한 우리술이 19일부터 24일까지 ...

  • id: 누룩
  • 2019-03-19
  • 조회 수 348

[조선일보][2019 주류 트렌드]① 희석 소주 안 마셔요, ‘증류식 소주’ 주세요

"온더락으로… 적게 마시는 대신, 좋은 술 먹겠다" ‘일품진로 18년산’ 품절… 온라인서 20만원에 거래 증류식 소주, 주류시장에서 ‘나홀로 고공 성장’ 원본보기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던한식 레스토랑’에서는 증류식 ...

  • id: 누룩
  • 2019-03-15
  • 조회 수 322

[한국경제][집코노미] 산속 집에서는 술이 익고…산마을에 양조장 차리고 귀농한 부부

산속에 있는 1층 양조장과 2층 주택의 모습. 집 앞 논에 농사를 지은 쌀로 누룩을 빚는다. 김경래 대표 제공 “커피를 드릴까요? 술을 드릴까요?” 겹으로 쌓인 깊은 산 너머 마을로 귀농한 부부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몇 ...

  • id: 누룩
  • 2019-03-14
  • 조회 수 273

[세정일보]타사 전통주 통신판매 길 열렸다…국세청, ‘전통주 판로확대’

전통주의 판로확대를 위해 전통주 제조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의 직매장에서 구입한 타사 전통주의 술도 통신판매가 가능해진다. 7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주류관련 국세청고시 개정안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 id: 누룩
  • 2019-03-11
  • 조회 수 200

[뉴시스]전통주·식초 배우는 '전통우리음식 무료강좌' 수강생 모집

▲ 강좌 일정. <제공=서울시> 서울시, 시민 200명 11일부터 선착순 모집 【서울=뉴시스】서울시 전통음식 발효 요리교실 모습. 2019.03.04.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우리 전통 고유의 '전통주...

  • id: 누룩
  • 2019-03-04
  • 조회 수 248

[소믈리에타임즈] [전통주제조법] 조선시대 명주 그리고 우리나라 3대 명주 '동정춘'

▲ 조선시대 명주 '동정춘' <사진=농촌진흥청/농사로>'동정춘'은 옛 문헌에서 명주로 불린 술로 술을 빚을 때 거의 물이 들어가지 않아 술을 빚기가 여간 어려운 술이다. 발효과정에서 얻어지는 술의 양이 매우 적어서 그만큼 값...

  • id: 누룩
  • 2019-02-25
  • 조회 수 254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