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이날’]은 1957년부터 2007년까지 매 10년마다의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 합니다.

■1977년 11월 9일 ‘쌀막걸리’를 허하라

쌀막걸리 제조가 금지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양곡을 보충하기 위해서였죠. 정부는 1960년대부터 범국민적인 절미 운동과 혼·분식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절미 운동은 새마을운동의 일부로 가정의 쌀 소비를 줄이자는 운동이었습니다. 혼·분식 운동은 보리, 콩, 조 등 잡곡을 섞은 혼식밥과 밀가루 음식먹기를 권장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도시락을 검사해 쌀과 보리의 혼합 비율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음식판매업자와 양곡매매·가공업자를 통제했습니다.

1963년 서민들의 술인 막걸리 제조에 백미 사용을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사용 원료의 2할 이내로 백미 사용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가 1966년 8월 백미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밀가루와 잡곡을 섞어 막걸리를 제조했습니다.

11년 뒤인 1977년 크게 풍년이 들어 쌀 수확량이 사상 처음으로 4000만석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무미일(분식날)을 폐지했습니다. 이어 밀가루 막걸리를 금지하고 쌀 막걸리를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쌀 소비억제정책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40년 전 이날 신문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쌀막걸리 제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12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농수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4년 만에 쌀막걸리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쌀 소비가 늘어나자 1979년 11월 막걸리에 쌀만을 사용토록 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밀가루와 옥수수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67년 11월 9일 동백림 사건의 특수성?

50년 전 이날 ‘동백림(당시 동독의 수도인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의 피고 3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사건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간 194명의 유학생과 교민 등이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면서 간첩교육을 받아 대남적화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보부의 명단에는 작곡가 고 윤이상, 화가 이응로 등 대표적인 예술인도 포함됐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468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을 각 피고인별로 낭독했습니다. 검사는 공소장 낭독에 앞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수가 많고 범죄의 질로 보아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큰 간첩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특수성을 여섯가지로 지적했습니다.

①범인이 많고 범죄의 질로 보아 가장 큰 간첩사건이다

②피고인들이 국내외에 산재한 국제적인 범죄이다

③최고 지성인의 범죄이다

④피고인들은 가정적, 사회적인 지위로 보아 범행을 할 사람이 아닌데 범행을 했다

⑤이들은 자기 정체를 은폐하기 위해 합법적인 지위를 쟁취했다

⑥이들의 범행 착수 동기는 해외에 있음으로써 비밀이 보장된다고 경시했기 때문에 저질러졌다

같은해 12월 관련자 중 34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간첩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없었습니다. 유학생과 교민들의 강제연행은 서독·프랑스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불러왔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 광복절을 기해 서독과 프랑스의 의견을 수용, 사형수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를 모두 석방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40년이 지난 2006년 1월에서야 밝혀졌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사건을 확대, 과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실위는 “6·8 부정총선 규탄 시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사건을 부풀려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불법연행은 물론 구타·잠 안재우기 등 수사상의 탄압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진실위는 “정부는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