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
정부가 막걸리 등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를 상반기 중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농협, 우체국 등이 운영하는 일부 사이트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근무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22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주재하고 토론회에서 지적된 불합리한 규제 사안들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상공인 100여명이 참석해 규제 때문에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황 대행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막걸리 양조장을 운영하는 한 참석자는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판로 개척이 어렵다"며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전통주를 팔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은 "현재 농협, 우체국 등 공공성이 있는 일부 사이트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다보니 판매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일반 인터넷 쇼핑몰까지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주류산업 주무부처인 국세청은 상반기중 전통주 온라인 판매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근무경력 증빙을 위해 제출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근무내역이 표기돼 재취업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가입증명서를 전면 개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창업과 재창업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건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와 사업 실패시 폐업 없이 재기가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절차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현재 폐업하지 않고도 사업전환, 구조개선 등의 정책 활용을 통해 재기가 가능하고, 재창업자금 지원도 신용등급이나 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의 재창업 프로그램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적된 △장애인 보조견의 국립‧도립‧군립 공원 등 출입 허용 △두 개 이상의 음식점이 한 개의 공동조리장 사용 허용 △교습소에서 복수과목 교습 허용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과 관련 구매대행업자와 섬유업종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황 대행은 전안법에 대해 "소비자와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서로의 공감을 끌어내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산업부는 자체 TF를 가동해 연말까지 추가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황 대행은 "개혁의 부작용을 두려워 말라"면서 "국민들께서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규제애로를 자유롭게 건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22217513550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