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뉴스

[조선일보]혀 꼬인 정부, 취했나

조회 수 2363 추천 수 0 2019.05.14 12:32:57

[Close-up] "주세법 바꿉시다"… "아니, 늦춥시다"… 결국 없던 일로
2년 갈팡질팡 주세법… 커지는 백지화 가능성

주세법 개편이 결국 2년 넘게 갈팡질팡하다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주종별 입장 차가 첨예해 주세법 개정을 백지화하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주세법 개정을 백지화할 경우 특히 수입 맥주와의 세금 체계 역차별을 호소했던 국내 맥주 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맥주 업체 관계자는 "국산을 억지로 보호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외국산과 차별만 없애 달라는 것인데 정부가 왜 해결책을 못 내놓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맥주 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똑바로"

한국의 주세 제도는 종가세(從價稅)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조 원가나 수입가 등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같은 주종(酒種)에서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2017년 초부터 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종가세를 주류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從量稅)로 바꾸는 게 골자다. 종량세는 종가세와 달리 같은 주종에서 세금이 비슷해진다.

주종별 종량세 입장 외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업계가 국산 맥주 업계다. 국산 맥주 업계는 "현행 주세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한다. 현행 주세법에서 국내 맥주의 경우 제조 원가와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을 세금 매기는 기준으로 삼는 반면 수입 맥주는 업체가 임의대로 정하는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액부터 차이가 난다. 문제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주세·교육세·부가세 등이 따라붙는다는 것이다. 통상 수입 맥주가 국내 맥주보다 과세표준액이 낮기 때문에 업체가 도매상에 주는 출고가에서 국내 맥주가 수제 맥주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경우까지 있다.〈그래픽 참조〉 국내 맥주 업체 관계자는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의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국내 맥주 업체는 종가세 때문에 국내 맥주 업체까지 외국에 나가 맥주를 만들어 수입하는 바람에 국내 일자리까지 줄어들고 있다고 호소한다.

국내 맥주 시장에서 수입 맥주의 점유율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편의점을 중심으로 '수입 맥주 4캔에 1만원' 행사가 일반화하면서 2012년 3.9%에 불과했던 수입 맥주 점유율은 지난해 22.6%까지 커졌다. 업계에선 올해 수입 맥주의 점유율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 하이트진로롯데주류의 맥주 공장 가동률은 30%대 수준까지 떨어졌다. 오비맥주는 2016년까지 국내에서 생산했던 버드와이저와 호가든 캔맥주를 2017년부터 해외에서 전량 생산해 수입하고 있다.

스텝 꼬인 정부… 수제맥주협회 "생존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맥주에서 논의가 시작된 주세법 개편은 지난해 7월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소주를 포함하는) 전 주종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주세법 개정을 재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그해 11월 기재부는 "내년(2019년) 3월까지 개편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2월 홍남기 부총리는 "4월 말에서 5월 초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기재부는 지난 7일 돌연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세법 개편을 전 주종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스텝이 꼬였다"고 말했다. 주종별로 업계 입장이 다른데 한 번에 주세법을 개편하려다가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소주와 전통주 업체 중에선 가격(세금) 인상이 없을 경우 종량세 전환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많다. 정부는 주세법 개편으로 '국민 술'인 소주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위스키 등 고가 주류는 주세법 개편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수입 주류는 오히려 종량세 체제에서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맥주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한다. 맥주 업체 관계자는 "맥주는 현행 종가세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유일한 주종"이라며 "정부가 전 주종 개편이라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스스로 출제하고 문제 풀기를 포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기재부가 주세법 개정 발표 시점을 연기하자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사실상 2년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바람에 많은 맥주 업체는 생존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입장문을 냈다.


☞종가세와 종량세

종가세(從價稅)는 제조 원가나 수입가 등 가격을 기준으로, 종량세(從量稅)는 주류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국내 맥주업계는 영업이익을 포함한 제조원가를 세금 부과 기준으로 하는 국내 맥주와 달리 수입 맥주는 업체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신고가를 기준으로 해 공정한 가격 경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경북일보] 경북도, 전통발효식품 6차산업으로 집중 육성 file

7개 사업에 12억 투입 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전통발효식품이 기능성 식품, 외식산업 등과 연관성이 크고 유망 농식품산업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따라 미래 핵심 6차 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도는 올해 전통식품브랜드경쟁력제고사업, 지역전통주발...

  • 누룩
  • 2019-06-18
  • 조회 수 1044

[한국농어민신문] "찾아가는 양조장 홍보 효과 젊은 층·외국인 방문 늘어"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지역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양조장과 지역 경제를 동시에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으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7년차를 맞은 찾아가는 양조장은 최근 4개 업체가 신규 채택되면서 총...

  • 누룩
  • 2019-06-13
  • 조회 수 1188

[경기방송] 국민 전통주 막걸리, 감미료 사용실태 검사결과 '모두 적합' file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막걸리(탁주)의 감미료 사용 실태 모니터링 실시 시중유통 탁주 20개사 32개 제품 조사 감미료 3총사 사용기준 '적합' ▲ 막걸리 감미료 등 검사 모습 [KFM 경기방송= 오인환 기자] 대표적 전통주인 막걸리가 감미료로부터 안전하다는 ...

  • 누룩
  • 2019-06-05
  • 조회 수 1270

[조선비즈] 신인건 술샘 대표 “증류주, 40도 정도 돼야 향과 맛이 제대로 느껴져”

지역특산주 면허로 술 빚어 올해 매출은 작년의 배 될듯 청년 일자리 늘리는데도 역할 전통주, 우리 술을 마시는 젊은층이 최근 늘고 있다. 2018년 나온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30대가 자주 찾는 서울 강남·홍대·이태원 등지에서 전통주가 과거보다 ...

  • 누룩
  • 2019-06-04
  • 조회 수 1642

[충청뉴스]aT, 한국 전통주에 흠뻑 취하다 file

막걸리 호평“부드러운 맛, 쌀의 영양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독일 라이프치히 컨벤션센터(CCL)에서 개최된 「2019 국제교통포럼(ITF :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교통장...

  • 누룩
  • 2019-05-28
  • 조회 수 1172

[뉴스토마토](피플)"막걸리 고급스런 가치, 이제는 소비자가 인정한다" file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선영 국순당 연구소 주류개발팀장 "발효제어기술 개발한 것 주효" "우리 술 복원하며 조상의 노하우 발견…현대에 맞게 개발해 제품화할 것" 한동안 침체에 빠졌던 막걸리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들어 대형마트와 편의...

  • 누룩
  • 2019-05-23
  • 조회 수 1372

[중부일보][행복한 청년 농부] 김담희 (주)좋은술 팀장, '천비향' 백화점 고급주류로 납품… 젊은이도 즐기는 전통주 만들 것

“하고 있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아요.” 김담희(23) ㈜좋은술(평택시 오성면 소재) 팀장의 말이다. 김 팀장은 전통주 농업회사법인의 새내기 후계농이자 견습생이지만, 훗날 자신만의 전통주를 중심으로 한 레스토랑과 체험공...

  • 누룩
  • 2019-05-21
  • 조회 수 1898

[조선일보]혀 꼬인 정부, 취했나

[Close-up] "주세법 바꿉시다"… "아니, 늦춥시다"… 결국 없던 일로 2년 갈팡질팡 주세법… 커지는 백지화 가능성 주세법 개편이 결국 2년 넘게 갈팡질팡하다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주종별 입장 차가 첨예해 주세법 개정을 백지화하고...

  • 누룩
  • 2019-05-14
  • 조회 수 2363

[데일리안]주세법 개편안 연기…주류업계 '동상이몽' vs. 업계 탓하는 정부

김유연 기자(yy9088@dailian.co.kr) 기사더보기 + 정부, 주종별 갈등·주류 가격 인상…무기한 연기 셈법 복잡한 업계…업종간 타협 '관건' ▲ 편의점 내 진열된 주류 제품들.ⓒ데일리안 늦어도 이달 초 발표가 예상됐던 주세 개...

  • 누룩
  • 2019-05-09
  • 조회 수 1364

[문화저널21]막걸리야, 규제 벗고 날자…과일막걸리 쏟아지나

탁주‧약주‧청주 총산규격 삭제된다…제품 개발폭 넓어져 산도높은 새콤달콤 과일들, 생막걸리 원료로 활용할 길 ‘활짝’ 식약처가 막걸리의 총산규격을 삭제하면서 ‘자몽을 담은 생막걸리’, ‘라임을 품은 생막걸리’ 등 산도가 높은 과일들을 활용한 생막걸리 제...

  • 누룩
  • 2019-04-30
  • 조회 수 1771

[문화저널21]주(酒)당의 봄나들이, 품격있게 취해보자

전통주부터 세계술까지…술에 취하고 이야기에 취하고 국순당 주향로부터 세계술문화박물관, 술테마박물관까지 애주가 겨냥한 봄맞이 행사들 봇물…알수록 맛있는 술(酒) 봄은 술 한잔 기울이기 좋은 계절이다. 옛날에는 한해 농사를 지내기 전 ‘머슴날’이라 해...

  • 누룩
  • 2019-04-23
  • 조회 수 1165

[중앙일보] 봄엔 이 술을 마셔야…입맛 돋우는 제철음식과 전통주

지난 13일 논현동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솔트2호점’에서 재밌는 모임이 열렸다. 봄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과 전통주를 함께 시식하는 자리였다. 솔트의 주인이자 요리연구가인 홍신애씨와 ‘대동여주도(酒)’ 콘텐트 제작이자 음주문화연구가인 이지민씨가 각...

  • 누룩
  • 2019-04-16
  • 조회 수 1597

[스포츠Q]전통주·시낭송·공연 '서울 술 페스티벌' 열린다... 20일 서래마을 공원서

[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한국의 프리미엄 전통주와 세계 음악, 그리고 세계 명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 술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술을 매개로 한 예술 축제를 지향하는 '서울 술 페스티벌(Seoul Sool Festival)'은 서울의 프랑스로 알려진 서초구 서래...

  • 누룩
  • 2019-04-09
  • 조회 수 1353

전통주 소비, 젊은 호기심과 만나다: 술담화 인터뷰 file

[이정윤의 미식탐구-3] 꽃, 화장품, 미술작품, 잡지, 전통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정기구독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5년간 온라인 커머스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분야가 바로 큐레이션 기반의 정기구독 서비스다. 소비자가...

  • 누룩
  • 2019-04-05
  • 조회 수 2153

[조선일보][2019 주류 트렌드]③ 막걸리, 이제 와인처럼 마신다… ‘프리미엄 막걸리' 시장 쑥쑥

청와대 건배주 ‘이화백주', 저온숙성한 ‘해창막걸리' ‘술취한 원숭이' 등... 완성도 높은 맛, 10배 이상 비싼 가격에도 저항감 없어 요즘은 막걸리도 와인처럼 맛과 향을 따져가며 마신다. 사진은 한 전통주 품평회에 참가한 여성이 막걸리를 시음하는 모습./...

  • 누룩
  • 2019-03-26
  • 조회 수 2432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