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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27 법률 제10402호]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1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2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전문개정 2009.12.31]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27>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2.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다.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不揮發分)의 함량 라.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마. 주류의 여과 방법 바. 그 밖의 주류 구분 기준 3.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5.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7.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8. “국(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다.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 9. “포탈”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4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 소주 2) 희석식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31]제5조(주류의 규격 등)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개정 2010.12.27>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개정 2010.12.27>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5조의2(주류판정심의위원회) ①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의약품, 식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개정 2009.12.31>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개정 2009.12.31>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희석식 소주 외의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것은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共同免許)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을 받아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주류 제조장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신설 2010.12.2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2. 국공립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1]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31]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27>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9조(면허의 조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 신청인이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0. 면허 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1. 국세청장이 세수(稅收)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1]제11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10조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2.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주류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 3. 제36조를 위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3조에 따른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44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매장의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7. 주세를 포탈한 경우 8.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9. 주세 체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10.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半製品)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를 다 낼 때까지 그 주류의 제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직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직매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그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 또는 출고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파손해서 사용하거나 위조·변조 또는 파손된 납세증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 8.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세를 포탈한 경우 가. 탁주: 50만원 이상 나. 탁주·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주류: 200만원 이상 다. 주정 및 증류주류: 500만원 이상 라. 맥주: 1천만원 이상 10.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 11.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 12.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13.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4. 타인과 동업(同業) 경영을 한 경우 15.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不在者)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公證)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을 선임(選任)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경우 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이면서 무능력자인 경우로서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3.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5.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8.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9.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0.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제16조(제조 등의 폐지)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잠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제17조(직매장 설치 허가)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遠距離)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제4호 중 “1,000분의 100”은 “1,000분의 50”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제2절 주류제조관리사 및 주류업단체 <개정 2009.12.31>
제19조(주류제조관리사) ① 주류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②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⑤ 국세청장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주류의 제조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⑥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과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20조(주류업단체)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상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업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류업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개정 2009.12.31>
제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개정 2009.12.31>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22조(세율) ①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발효주류 가. 탁주: 100분의 5 나. 약주·과실주: 100분의 30 다. 청주: 100분의 30 라. 맥주: 100분의 72 2. 증류주류: 100분의 72 3. 기타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이하 “전통주”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4.1> 1. 전통문화를 전수·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 2.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 명인(名人)이 제조한 주류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주류 [전문개정 2009.12.31]제2절 주세의 징수 <개정 2009.12.31>
제23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29조제2호·제3호 또는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24조(결정 및 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更正)한다.<개정 2010.12.27>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경정한다.<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제25조(납부 및 징수)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내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 징수 또는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제26조(납부기한) 주세는 매월 분을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第27條 삭제<2006.12.30> 제28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제29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27> 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2.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公賣)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1]제30조(담보 미제공 시의 주세 징수) 제36조에 따라 담보 제공 또는 주류 보존을 명한 경우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3절 면세, 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 <개정 2009.12.31>
제31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5.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 공개에 사용되는 것 8.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개정 2010.12.27> 1.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또는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가(自家)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2.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3.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4.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5.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6.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세 주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고, 그 면세 주류를 수입한 자를 주류를 수입한 자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3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주정을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만 해당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고지(入庫地) 또는 인수(引受)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입고지 또는 인수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33조(미납세 출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류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주류의 반입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還給)한다.<개정 2010.12.27> 1.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35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4절 납세의 담보 <개정 2009.12.31>
제36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제37조(납세 보증 주류의 주세 충당)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부쳐 공매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31]제39조(「국세기본법」의 준용) 납세 담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5절 주세의 보전 <개정 2009.12.31>
제40조(주세 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제41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① 밑술 또는 술덧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처분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밑술 또는 술덧을 탁주로 보아 그 제조자로부터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로서 마시지 못하게 하는 처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제42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구입·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31]제43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국세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양곡(糧穀)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주류의 품질 관리 또는 주류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제44조(납세증명표지)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제44조의2(주류의 표시사항) ①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주류의 종류 2. 원료의 명칭 및 함량 3.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4.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45조(주류 보유의 제한) ①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는 판매의 목적으로 가질 수 없다. ②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주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제46조(제조·판매 등의 신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47조(장부 기록의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48조(영업정지 등의 요구) ① 관할 세무서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가지고 있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4장 보칙 <개정 2009.12.31>
제49조(주류의 검정)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량과 알코올분을 검정(檢定)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50조(기기 등의 검정)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51조(검사와 승인)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52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및 처분)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보유하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이나 주류 판매업자가 보유하는 주류 2.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서류 3.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나 그 밖의 물건 ②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운반 중인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을 검사하거나 그 출처 또는 도착지를 질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제53조(견본 제출 요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제54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2. 제1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 제조면허의 취소 3. 제15조(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 설치허가의 취소 4.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2009.12.31]
附則
<제6055호, 1999.12.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2條第2項第1號 라目·第23條第1項·第26條 및 第34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20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製造場으로부터 출고하거나 輸入申告하는 酒類부터 적용한다. 第3條(酒類製造免許 및 酒類販賣業免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第1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酒類製造免許 또는 酒類販賣業免許를 申請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法 施行전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酒類製造免許 또는 酒類販賣業免許를 申請중인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事業場의 移轉에 관한 적용례) 第1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販賣場의 移轉을 申告하거나 許可를 申請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5條(酒類의 製造 또는 출고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第12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酒類製造場으로부터 출고되거나 輸入申告된 酒類부터 적용하며, 同條第1項第5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記帳義務를 故意로 위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酒類製造免許取消에 관한 적용례) 第13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附加價値稅法上 財貨의 供給과 관련하여 直賣場이 稅金計算書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義務를 위반한 分부터 적용하고, 同項第7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附加價値稅法上 財貨의 供給과 관련하여 酒類製造者가 稅金計算書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義務를 위반한 分부터 적용하며, 同項第9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製造場으로부터 출고하거나 輸入申告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7條(酒類販賣業免許取消에 관한 적용례) 第15條第2項第4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附加價値稅法上 財貨의 供給과 관련하여 酒類販賣業者가 稅金計算書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義務를 위반한 分부터 적용한다. 第8條(決定 및 更正에 관한 적용례) 第24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決定 또는 更正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9條(稅額控除 및 還給에 관한 적용례) 第34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製造場으로부터 출고되어 還入되거나 멸실된 分부터 적용한다. 第10條(納稅擔保에 관한 적용례) 第36條 내지 第3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納稅擔保의 제공 또는 納稅保證酒類의 保存命令을 받은 分부터 적용한다. 第11條(麥酒稅率에 관한 特例) 第22條第2項第1號 라目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0年 1月 1日부터 2000年 12月 31日까지는 100分의 115의 稅率을 최초로 製造場으로부터 출고하거나 輸入申告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12條(申告 및 納期에 관한 特例) 2000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製造場에서 출고하거나 輸入申告하는 分에 대한 第23條第1項·第26條 및 第34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申告 및 納期는 다음달 末日까지로 한다. 第13條(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酒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4條(直賣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의 直賣場은 第1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15條(酒類業團體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酒類業團體는 第20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16條(출고된 것으로 보는 酒類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 종전의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동일한 製造場안에서 다른 酒類의 製造原料로 사용된 酒類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7條(納稅保證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 종전의 規定에 의한 納稅保證을 한 納稅保證人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8條(濁酒의 供給區域制限에 관한 經過措置) 濁酒의 供給區域制限에 관하여는 2000年 12月 31日까지 종전의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다. 第19條(다른 法律의 改正) 租稅特例制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4條第4項 및 第115條第2項중 "酒稅法 第27條의2第3項"을 "酒稅法第35條第3項"으로 하고, 第115條第3項중 "酒稅法 第28條"를 "酒稅法 第31條"로 한다. 第20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酒稅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59호, 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031호, 200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맥주세율에 관한 특례) 제22조제2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그림 표1]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23호, 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실주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4>생략 <105> 酒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32호, 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동조동항 각 호의 해당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주류판매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동조동항 각 호의 해당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41호, 200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류판매업 폐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④(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세기본법)
<제8139호, 2006.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⑥및 ⑦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837호, 2008.1.9>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통주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財政經濟部令” 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전염병예방법)
<제9847호, 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환자 <21>부터 <30>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9899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판매업면허 전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제조면허 취소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주류의 용기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고,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제1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며,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직매장이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류의 판매정지처분 등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판매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류의 용기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402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제3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시험 제조 시 주류 제조면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주세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입 주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09.12.31, 2010.12.27><시행일 2011.4.1> [hwp] |
[일부개정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4호] 제1장 총칙
제1조(주류의 알코올분) <개정 제목 2010.12.30>①「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법 별표에 따라 주정의 알코올분은 95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에 따른 곡물주정은 곡물을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코올분 85도 이상 90도 이하인 것으로 한다.<개정 2002.12.30, 2005.2.19, 2010.2.18> ②주류에 대하여는 최종제품의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0.5도까지 그 증감(增減)을 허용한다. 다만, 살균하지 아니한 탁주 및 약주의 경우에는 추가로 0.5도의 증가를 허용한다.<개정 2010.2.18, 2010.12.30> ③ 법 별표 제2호나목5)ㆍ다목2)ㆍ라목3)ㆍ마목5) 및 제3호나목5)ㆍ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되, 법 별표 제2호나목5)의 경우에는 증류식소주를 포함하고, 법 별표 제2호마목5)의 경우에는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를 포함하며, 법 별표 제2호나목5)ㆍ다목2)ㆍ라목3)ㆍ마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란 알코올분 25도 미만을 말한다.<개정 2010.2.18, 2010.12.30> [제목개정 2010.12.30] 제2조(첨가재료의 종류) ①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2.18> ②제1항에 규정된 재료 중 당분ㆍ산분(酸分)ㆍ조미료ㆍ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2.18> ③주류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물료외에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및 품질향상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류별로 탄산가스의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5.2.19>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ㆍ여과방법등) ①주류제조에 있어서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12.31, 2005.2.19, 2008.2.22, 2010.2.18, 2010.12.30> 1. 탁주 제조의 경우 녹말재료의 중량은 녹말재료와 당분(첨가재료로 사용한 당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나목에서 같다) 및 과실ㆍ채소류(첨가재료로 사용한 과실ㆍ채소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나목에서 같다)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과실ㆍ채소류의 중량은 녹말재료와 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약주 제조의 경우 여과방법 및 원료의 사용량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여과방법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ㆍ첨가물 공전(公典) 상 미탁(微濁) 이하로 맑게 여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탁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원료의 사용량 1) 녹말재료의 중량은 녹말재료와 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과실ㆍ채소류의 중량은 녹말재료와 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약주의 원료인 곡류에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다른 곡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3) 발효 및 제성과정(製成過程)에 주정 또는 증류식소주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20 이하이어야 한다. 3. 청주의 제조에 있어서 쌀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미만 사용하여야 한다. 청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에 주정의 양은 알코올분 30도로 희석한 주정을 기준으로 하여 술덧에 사용한 원료용 쌀 1킬로그램당 2.4리터이하로 한다. 4. 법 별표 제2호라목2)에 따른 맥주의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곡류중 엿기름 사용중량은 쌀ㆍ보리ㆍ옥수수ㆍ수수ㆍ감자ㆍ전분ㆍ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엿기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하고, 맥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중량은 엿기름과 전분질원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과실주의 제조에 있어서 첨가하는 당분의 중량이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실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주정ㆍ브랜디 또는 일반증류주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이어야 한다. 6.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에 따라 증류식소주에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정 또는 곡물주정의 알콜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법 별표 제3호가목2)라)에 따라 희석식소주에 법 별표 제3호가목1)가)에 따른 증류식소주를 혼합하는 경우 증류식소주의 알콜분의 양은 혼합된 후의 당해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한다. 7. 법 별표 제3호가목1)라)ㆍ2)마) 및 라목11)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재료를 첨가하기 전에 나무통에 넣어 저장할 수 있다. 8. 법 별표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및 다목1)에 따른 주류는 1년이상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여야 한다. 9. 위스키 또는 브랜디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일반증류주에 위스키 또는 브랜디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콜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20미만이어야 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는 주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용 주류와 관광의 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의 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또는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③법 별표 제3호라목3) 및 4)에서 "증류한 주류"라 함은 재료를 첨가하거나 나무통에 저장하기 전에 증류에 의하여 생성된 알코올분 함유물을 말하고, 법 별표 제3호라목6)부터 10)까지에서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 또는 "증류ㆍ제성과정"이라 함은 물료를 첨가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개정 2010.2.18> 제3조의2(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의약품, 식품 및 주류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각 1명 2.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ㆍ식품 또는 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각 1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2.18]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의 면허
제4조(주류제조의 면허)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2010.12.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4. 제조방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수량 6.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1년 [별표 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맥주제조자(이하 "소규모맥주제조자"라 한다)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 3년(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를 완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관할세무서장은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할 수 있다. ⑦관할세무서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제조의 기간 및 수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은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하나의 제조장에서 2종류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을 주류의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류제조장에 주류제조용기 세척전문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주류제조용기를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통으로 이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주류제조용기 공통이용 현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2> ③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6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①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주입제조장 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②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용기주입제조장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공동면허) ①법 제6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동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자에 한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60일전에 공동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동면허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8조(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2010.12.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밑술의 제조장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밑술의 제조면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2.18>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12.30, 2005.2.19, 2008.12.31, 2010.2.18, 2010.6.15, 2010.12.30>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다.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③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2010.12.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판매할 주류의 종류 5. 주류의 판매방법 ④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2.18, 2010.12.30> ⑤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2.18>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2005.2.19, 2010.2.18>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5.2.19, 2010.2.18>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9.2.4, 2010.2.18> ⑤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09.2.4, 2010.2.18, 2010.12.30> 1. 식료잡화점ㆍ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2. 「관광진흥법」 제5조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3.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제11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1. 주류제조자의 경우 :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경우 : 제8조제1항 각호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 제9조제3항 각호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0.2.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의 사유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제12조(주류등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2.18>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 ②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주세체납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라 함은 1월분 주세의 체납이 3월을 넘은 때 또는 1주조연도중 4월분이상의 주세를 체납한 때를 말한다. 제13조(주류등의 제조 또는 출고정지처분등에 있어서의 계속행위) ①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정지처분을 하거나 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제조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출고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②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출고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반제품에 대하여 제조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주류의 판매정지처분)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시의 계속행위)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조면허 취소신청등) ①주류제조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취소신청서를 폐지예정일 15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 또는 판매를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폐지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 또는 판매를 3월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휴지예정일 전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직매장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매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2.18> 1. 대지 500제곱미터이상 2. 창고 300제곱미터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및 제9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주류의 주류제조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직매장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2.18> ③제11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직매장의 이전, 주류판매정지처분, 직매장의 폐지 및 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회원가입서 4. 사업계획서 5. 임원명부 ②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2.18]제3장 주세의 납부ㆍ징수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1.12.31, 2002.12.30> 1.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출고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라.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ㆍ부원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중 당해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 마.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바.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제3호 마목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매장을 말한다.<개정 2005.2.19> 1. 주류제조자가 자기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2. 주류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용기대금ㆍ포장비용등의 계산) ①병입출고(甁入出庫)하지 아니하는 주류로서 용기 또는 포장물을 당해주류의 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함에 있어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나 포장물을 회수 또는 재사용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빈용기보증금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02.12.30, 2005.2.19, 2010.2.18> ③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류의 가격과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2, 2010.2.18> 1.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 2.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 제21조의2(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범위 및 출고수량)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제9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및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거나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자가 제조하는 주류 2.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25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거나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자가 제조하는 주류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100킬로리터 [전문개정 2008.6.25]제22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가격등의 계산) ①법 제2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의 가격은 출고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월의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월중 가장 많은 양의 판매실적을 가진 용기의 종류에 의하여 그 주류의 수량을 환산한다. ③법 제2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가격은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개정 2008.2.29> 제24조(추계 사유 및 방법) ①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재료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2.19> 제25조(납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하는 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출고주류의 수량산정방법)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출고과정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1. 주정 : 검정수량의 100분의 1이내 2. 청주 : 검정수량의 100분의 5이내 3. 맥주 : 검정수량의 1천분의 35이내. 다만,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검정수량의 1천분의 70 이내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주류 : 검정수량의 100분의 2이내 ②위스키 또는 브랜디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분의 2이내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2007.2.28> 제28조(출고간주 배제) ①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2.18> 1.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주류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ㆍ출고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한 경우 2. 주류제조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출고기간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조ㆍ출고 기타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날을 면허를 취소한 날로 보아 법 제29조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수출의 정의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1.3.31, 2005.2.19> 1.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류를 포함한다)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ㆍ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것 3. 출입국항의 보세구역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 ②법 제31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12.31, 2010.2.18> 1.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및 영사관(명예영사관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협정에 의하여 제1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 ③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외국선원휴게소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것에 한한다. ④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2010.2.18> 제30조(수출ㆍ납품주류의 면세승인신청)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류의 출고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르고 당해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 또는 납품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수출 또는 납품연월일 6. 수출항ㆍ수입지 또는 납품처ㆍ납품지 7. 수출주류의 적송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수출신고필증ㆍ납품증명서ㆍ선(기)적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2010.12.30> ④법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는 주류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에 의하여 반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⑤제4항에 따라 주류를 납품한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기관에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⑥법 제3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검사기관이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⑦법 제3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2010.6.15> ⑧법 제3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12.31>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입하는 의약품 원료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의약품 원료의 종류ㆍ알콜분ㆍ수량 및 가격 4. 의약품 원료의 용도 5. 출고 또는 반출연월일 6. 주세상당액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2.12.30, 2003.12.30, 2008.2.29, 2008.12.31> 제31조(수출용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등) ①제29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구입할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용량ㆍ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구입처 및 구입일자 6.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신고필증을 받은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장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신고서를 반입한 날부터 5일이내에 판매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주류의 반입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신청) ①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국명 3. 수입주류의 종류ㆍ알콜분ㆍ수량 및 가격 4. 수입주류의 용도 5. 반출연월일 6. 주세상당액 ②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행하는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12.31> ③제30조제8항은 법 제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12.31> ④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검사기관이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0.12.30> ⑤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수출주류 면세승인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0.12.30>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주세면제의 승인을 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0.12.30> ⑦ 제5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換入)하여야 한다.<신설 2010.12.30> 제33조(재해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①법 제31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제조장의 위치(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주류의 멸실장소 4. 주세의 면제를 승인한 연월일과 승인번호 5.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6. 주세상당액 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반입증명서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제조장의 위치ㆍ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멸실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ㆍ사유 및 멸실주류의 처리방법 6.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멸실된 장소가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세관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인 때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제조장의 소재지(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면세 또는 반출승인세무서명(세관명)ㆍ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 및 사유 6. 반출자의 인적사항 제34조(기일해태로 인한 주세징수) 제3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세를 징수한다.<개정 2008.12.31> 제3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종류는 「국세 기본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한한다.<개정 2005.2.19> 제36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이상의 주정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1.12.31, 2010.2.18>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출고한 주정은 출고지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변성(變性)하고 법 제49조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용품ㆍ시약용품ㆍ시험연구용품ㆍ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은 변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2010.2.18> ③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1.12.31, 2005.2.19, 2008.12.31, 2010.2.18, 2010.12.30>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연월일, 알콜분 수량 및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10리터 이하의 용기로 포장된 시약용 알콜에 대하여는 3월분을 일괄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다. 2. 출고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호의 증명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주정의 출고를 승인할 수 없으며, 별표 6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때에는 승인이 있은 날부터 6월내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3. 출고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제2호의 승인을 한 때에는 실수요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승인사항과 변성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실수요자 관할세무서장은 제3호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주정의 변성과 실수요자의 사용처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6 제47호의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실수요자가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서류를 수출한 후 1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주세를 면제할 주정이 공업용 주정인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정제조자로부터 주정판매업자에게 출고할 수 있다.<개정 2010.2.18, 2010.12.30> ⑤법 제32조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정을 입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후, 당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제3항제2호에 규정한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고지 또는 인수장소를 제조장으로, 입고지 또는 인수장소의 영업자를 주류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세를 즉시 징수한다.<개정 2010.2.18> 제37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주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4.3.17>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반입장소 6. 반입자의 인적사항 7. 반출예정연월일 8.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9. 신청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3.31, 2002.12.30>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2.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주류를 반출하는 날부터 2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반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연월일 7.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주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자는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반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제39조(환입주류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 또는 폐기(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었거나 유통과정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 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2006.2.9>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환입ㆍ폐기ㆍ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3. 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상당액 4. 환입ㆍ폐기 사유 5. 출고ㆍ수입 연월일 및 환입ㆍ폐기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ㆍ폐기ㆍ파손 또는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6.2.9> 제40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출고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3. 출고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연월일 4. 공제하여야 할 주세상당액 ②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3.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연월일 4. 수출 또는 납품연월일 5. 수출 또는 납품처 6.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할 주세상당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의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후 10일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제41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①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②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보존의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 주류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에 봉함을 할 수 있다. 제43조(납세담보주류의 가격)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제44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관할세무서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주류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에 봉함을 하고 그 처분 또는 출고를 금지할 수 있다. 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7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6.15> 제46조 삭제<2010.6.15> 제47조(원료ㆍ품질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8조(설비ㆍ시설등의 변동신고)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설비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2007.2.28> 제49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 생산량의 측정, 제조ㆍ운반 및 합리적인 제조설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의 제조설비ㆍ저장설비 또는 판매설비의 사용ㆍ양도ㆍ양수ㆍ임대ㆍ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4]제50조(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 주류 유통관리를 위하여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의 출고가격 및 가격변경 신고 등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4]제51조(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밑술ㆍ술덧의 처분ㆍ출고의 승인)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제조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2. 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 3.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3조(밑술ㆍ술덧의 처분ㆍ출고의 승인제외) ①주류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자기제조장에서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2. 동일장소에서 제조업을 승계하는 자의 주류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②제52조의 규정은 주류제조자가 밑술 또는 술덧을 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외의 용도로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주정구입등의 제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은 제30조ㆍ제32조ㆍ제36조 내지 제38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입ㆍ사용ㆍ보유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제55조(원료용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 ①주류제조의 원료용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4.3.17, 2007.2.28> 1. 주류제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예정일전에 그 사실을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주류제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을 출고한 자는 그 출고한 사실을 출고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주정의 출고는 주정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게 직접 출고하게 할 수 있다. ③삭제<2001.12.31> ④주정판매업자는 판매장으로부터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에 제1항제2호의 출고로 보아 그 사실을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제56조(주류제조원료의 배정 및 신고) ①국세청장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함에 있어서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지정된 주류제조원료를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제조원료를 배정함에 있어서는 주류의 수급사정, 제조장 분포상황, 제조능력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관할세무서별로 정하는 주류제조원료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안에서 각 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 예정수량, 전년도 제조실적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배정한다. ③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장에 주류제조원료를 반입한 때에는 그 반입에 따른 매월분의 계산서ㆍ송장 또는 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④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구입한 주류제조 원료의 부패ㆍ손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ㆍ종류 및 수량과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4.3.17> 제57조(납세증명표지) ①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류에 대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증지(이하 "납세증지"라 한다)를 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이하 "납세병마개"라 한다) 또는 증표(이하 "납세증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며,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한 때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2.18> ②주류제조자가 제1항에 따라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계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세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2.18> ③주류제조자가 제1항에 따라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ㆍ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의 입고수량ㆍ출고수량ㆍ반품수량ㆍ결감(缺減)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23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2.18> ④제1항의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세보전 및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법 제10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2.4, 2010.2.18> ⑥제2항은 주류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2.18> ⑦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납세증명표지의 모형ㆍ양식ㆍ표시사항ㆍ품질기준 기타 납세증명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57조의2(주류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자의 명칭 및 제조장의 위치 2. 주류의 알코올분 함량 3. 주류의 용량 4. 첨가재료의 명칭 5. 상표명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은 별표 7과 같고, 별표 7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6.15]제58조(제조설비등의 신고의무) ①주류제조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자가 종류가 다른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의 목록 ②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판매업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변경신고) ①주류제조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 또는 제58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변경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제8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9조제3항제1호ㆍ제4호에 규정하는 사항 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변경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외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제조자의 기재의무)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수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입수한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4. 사용한 원료용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5. 제조한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6.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7. 출고한 주류ㆍ밑술이나 술덧 또는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ㆍ가격 및 출고일, 수취인의 인적사항 8. 기타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수취인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재를 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주류판매업자의 기재의무)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인적사항 4. 기타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주류판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금전등록기설치사업자"라 한다)가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교부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2.19> ③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62조(주류의 검정)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의 신고 및 증빙물건에 의하여 주류별로 수량 및 알콜분을 검정한다. 다만, 주세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성하는 때에 용기마다 주류별로 수량 또는 알콜분을 검정할 수 있다. ②범칙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성하는 때의 수량 또는 알콜분의 검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존 주류 또는 증빙물건에 의하여 그 수량 또는 알콜분을 검정한다. ③주류의 수량과 알콜분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신설 2002.12.30> 제63조(기기등의 검정)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자는 제58조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기 전에 관할세무서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검정을 한 때에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번호ㆍ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제58조 또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계ㆍ기구 및 용기의 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주류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의 검정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다.<신설 2002.12.30> 제64조(주류등의 검사ㆍ승인)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이 제조장에서 망실된 때에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즉시 그 사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자가 증류한 주류를 재증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주류의 알콜분 및 수량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외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주류판매업자가 주류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9.2.4> [제목개정 2009.2.4] 제65조(제조방법등의 승인)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또는 추가예정일 15일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한 방법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4.3.17> ②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음용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법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6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수수료의 납부) ①법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2.2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6665호, 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보존가능탁주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종전의 제3조의4 및 별표 1의 규정중 장기보존가능탁주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류규격의 변경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내지 제3조, 제20조,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류제조 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류제조원료의 반입신고에 관한 특례)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류제조장에 주류제조원료를 반입하는 분에 대한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은 반입한 때부터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농업협동조합등에 관한 특례) 2000년 6월 30일까지 별표 5 제5호 나목(2)중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으로,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으로 본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7186호, 2001.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2항제1호중 "구매승인서"를 각각 "구매확인서"로 한다.
부칙
<제17462호, 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제3호 사목, 제2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836호, 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178호, 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주정에 대한 수입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수입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가 주정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는 별표 5의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08호, 2005.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36호, 200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6호, 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멸실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설비·시설 등의 변동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비·시설 등을 신설·확장 또는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원료용주류 및 주정의 출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28호, 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류제조시설의 공통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시설을 공통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류제조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의 면허를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0조제8항, 제46조, 제57조제1항 전단 및 제6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9>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856호, 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감세율 적용대상 출고수량에 관한 적용례 등)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출고수량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출고된 수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종전 제21조의2에 따라 경감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과실주에 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 및 라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 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95호, 200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32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198호, 2010.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46조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통보받은 기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2010년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용기 또는 상표의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정하여 승인 여부를 2010년 6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2584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항, 제3조 및 제9조제2항나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주류별첨가재료(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첨가재료의 종류(제2조제2항관련) [별표 3]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4] 밑술제조장의시설기준[제8조제2항관련] [별표 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제1항관련) [별표 6] 특수용도면세품목[제36조제1항관련] [별표 7] 주류의 표시사항별 표시기준(제57조의2제2항 관련) |
[일부개정 2011.4.1 기획재정부령 제19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2.18> 제2조(주류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후단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4.1][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1.4.1>] 제2조의2(계약금액에 의한 주류가격의 산정) ①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면 납품계약을 한 주류의 종류 및 수량, 계약기간, 계약상대기관, 계약금액 등을 적은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품계약금액이 통상가격으로 하기에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2.18, 2011.4.1> ②주류제조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품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계약상대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2.18> [제2조에서 이동 <2011.4.1>]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①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류출고명세서 1부 2. 주류수불상황표 1부 3. 환입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 적어야 할 주류의 수량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류별ㆍ규격별 또는 용량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 10밀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4.1> 제4조(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빈병 등의 용기를 회수하여 당해 주류를 출고한 주류제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5.2.18> ②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빈병 등의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하여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구입승인을 취소하고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면세승인절차) ①관할세무서장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승인을 하는 때에는 주류의 종류ㆍ수량ㆍ알콜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주류의 포장에 봉인을 하거나 날인을 하고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 및 알콜분과 검사연월일 및 세무서명을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승인을 한 때에는 주류의 종류ㆍ수량 및 알콜분, 포장, 용기의 종류 및 개수,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승인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당해 세관장에게,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당해 납품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담보의 제공) ①관할세무서장은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기간이 2 이상의 주조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매 주조연도초에 담보의 내용과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한 주류제조자가 사망하여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이 있게 된 때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이 주세보전상 필요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 ③관할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미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주류의 보존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삭제<2011.4.1> 제8조(주류제조원료)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원료에는 주류제조용 원료주류와 주류제조용 주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납세증지를 첩부하는 주류)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납세증지의 첩부를 명할 수 있는 주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류제조원료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2.9> 1. 약주(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2. 청주 3. 맥주 4. 과실주 5. 소주 6. 위스키 7. 브랜디 8. 일반증류주 9. 리큐르 10. 기타 주류 제10조(단수의 처리)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수량을 검정함에 있어서 매용기당 수량에 리터단위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수수료) 영 제6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9.4.1> 1. 주류제조면허 : 5만원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5만원 3. 주류판매업면허 가. 종합주류도매업ㆍ특정주류도매업ㆍ주정도매업ㆍ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5만원 나. 주류소매업：3만원 [본조신설 2007.3.30]제11조(서식)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3.31, 2002.3.6, 2004.3.9, 2006.2.9, 2007.3.30, 2009.4.1> 1. 영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주입제조장설치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2의2. 영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신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3. 영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판매장)이전허가신청(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설치허가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과세표준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영 별표 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맥주제조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5의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출고명세서 : 별지 제5호의3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 5의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류수불상황표 : 별지 제5호의4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 6. 영 제30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ㆍ승인)서 :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출고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반입신고서 및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확인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주류면세승인(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11.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미납세출고주류멸실승인(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멸실증명(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13. 영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미납세주류반출승인(신청ㆍ통지)서 : 별지 제13호서식 14.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미납세주류반입신고(증명)서 : 별지 제14호서식 15.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입ㆍ폐기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16.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17.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납품용원료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18.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19.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 : 별지 제19호서식
부칙
<제134호, 2000.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탁주의 반출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탁주의 반출제한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주조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7"을 "주세법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제5조중 "법 제5조의6제2항"을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동조제2호중 "법 제5조의4 각호"를 "법 제19조제4항 각호"로 한다. 제15조중 "법 제5조의5"를 "법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중 "법 제5조의6제2항 단서"를 "법 제19조제6항 단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중 "법 제5조의6제2항"을 각각 "법 제19조제6항 단서"로 한다.
부칙
<제188호, 2001.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7호, 2002.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 2003.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 2004.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 2005.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 20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 2007.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호, 2008.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제5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 200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 또는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호, 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주류제조면허 등 신청 시 첨부서류(제2조 관련) [서식 1] 주류제조면허신청서 [서식 2] 용기주입제조장설치허가신청서 [서식 2 의2]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신고)서 [서식 3] (제조장, 판매장)이전(허가신청서, 신고서) [서식 4] 직매장설치허가신청서 [서식 5] 주세과세표준신고서 [서식 5 의2] 주세과세표준신고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서식 5 의3] 주류출고명세서 [서식 5 의4] 주류수불상황표 [서식 5 의5] 주류출고명세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서식 5 의6] 주류수불상황표[소규모맥주제조자용] [서식 6]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서등 [서식 7] 수출용면세주류출고명세서 [서식 8] □수출용면세주류반입신고서□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확인통보서 [서식 9] 수입주류면세승인신청(승인)서 [서식 10]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서·승인서] [서식 11] 주세미납세출고주류멸실[승인신청서·승인서] [서식 12] 주류멸실[증명신청서·증명서] [서식 13] 주세미납세주류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승인통지서] [서식 14] 주세미납세주류반입[신고서·증명서] [서식 15] 환입·폐기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서식 16]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서식 17] 수출·납품용원료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서식 18]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승인서] [서식 19] 조사원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