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전통주 시음행사 허용…소주·맥주 용도별 표시 폐지

조회 수 121 추천 수 0 2020.07.06 10:49:30
전통주뉴스.jpg : [아시아경제]전통주 시음행사 허용…소주·맥주 용도별 표시 폐지

'주류 규제 개선방안' 본격 시행…"주류산업 건전 발전 적극 지원"

총 18종 중 9종 우선 시행…고시·훈령 관련 사항 발 빠르게 개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홍보관 시음행사가 허용되고,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가 폐지됐다.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해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8일 국세청과 기재부는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류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18개의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세청은 시장참여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및 타 식품 생산에 주류 제조시설 공동사용이 허용된다. 또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를 폐지하고 가정용으로 통합한다.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도 간소화됐다.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 납세증명표지 구입 및 재고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한다.


아울러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소매업 면허가 있는 전통주 홍보관에 대해서도 전통주 시음행사를 허용한다.


이밖에도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을 총 주문금액의 50% 이하로 정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방안 등은 기재부와 긴밀히 협업해 올해 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개혁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출 처 : https://news.zum.com/articles/6114468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時事매거진] 청년양조인 지원하는 전통주갤러리, 8월 상설시음회 통해 10종의 청년양조인의 술 선보여 file

임지훈 기자 / 2020.08.05 10:00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강남역에 위치한 전통주 갤러리(관장 이현주)에서 ‘청년 양조인을 주제로 8월 상설시음회를 진행한다. 2020년 8월부터는 매월 5종의 전통주를 선정하여 시음과 홍보를 ...

  • id: 누룩
  • 2020-08-14
  • 조회 수 17

[서울신문]농림부, AT센터 전통주 양조장 컨설팅 지원 사업 file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통주 양조장 운영 전반의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술 지원센터’를 지난 2일 오픈했다. 우리술 지원센터는 분야별 전문가의 온라인 컨설팅으로 진행되며 올해 말까지 운영될...

  • id: 누룩
  • 2020-07-16
  • 조회 수 145

[아시아경제]전통주 시음행사 허용…소주·맥주 용도별 표시 폐지 file

'주류 규제 개선방안' 본격 시행…"주류산업 건전 발전 적극 지원" 총 18종 중 9종 우선 시행…고시·훈령 관련 사항 발 빠르게 개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홍보관 시음행사가 허용되고, 희석식소주...

  • id: 누룩
  • 2020-07-06
  • 조회 수 121

[주간동아]전통주, 밀레니얼 세대의 인기 얻고 구독자 3배 증가 [명욱의 술기로운 생활] file

6월 12~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주류 전시회인 ‘2020 서울국제주류박람회’가 열렸다. 매해 열리는 행사지만, 올해는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됐다. 전통주 부스에 적잖은 인파가 몰렸다. 특히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속주...

  • id: 누룩
  • 2020-06-23
  • 조회 수 1015

[한국농업인신문]"전통주 산업'도 자조금 제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6월 9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전통주 자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전통주 등 자조금 제도의 근거인 전통주산업법이 2019년 12월 개정되고,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 id: 누룩
  • 2020-06-16
  • 조회 수 157

[세계일보]약주 등 다양한 우리 술, 한국전통주 바(BAR)에서 맛보세요 file

(사)한국전통민속주협회, 40여 종의 증류주, 약·청주 제품 소개하는 전통주 특별홍보관 운영 (사)한국전통민속주협회(협회장 이영춘)는 오는 6월 12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서울국제주류박람회에 참여해 ‘한국전통주 BAR’라...

  • id: 누룩
  • 2020-06-11
  • 조회 수 127

[이코노믹뷰][확 풀린 韓 주세개편④] 저물던 전통주·수제맥주, 반전기회 '덥석' file

주류 위탁 생산 허용...수제맥주 소매점 진출 전통주 시장, 막걸리 인정 범위 아쉬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정부가 주류 위탁 생산을 허용하면서 저물고 있던 막걸리와 수제...

  • id: 누룩
  • 2020-05-22
  • 조회 수 301

[공감언론 뉴시스] 'OEM 허용' 주류 규제 대폭 완화...수제 맥주 전통주 수혜(종합) file

등록 2020-05-19 18:08:37 수정 2020-05-19 20:34:31 기재부·국세청, 19일 주류 규제 개선 방안 발표해 OEM 제조 허용, 소규모 제조자·유휴 시설 활성화 "업계 관심 큰 '소주·위스키 종량세 전환'은 불가" '음식값>술값'이면 음식...

  • id: 누룩
  • 2020-05-21
  • 조회 수 137

[조세금융신문] [주류규제개선] 전통주 양조장 투어 활력…외국인 직접판매 시 면세

영세 전통주 제조업체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 면제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등록 2020.05.19 16: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직접 판매하는 전통주는 면세대상이 된다. 기획재...

  • id: 누룩
  • 2020-05-19
  • 조회 수 382

[주간동아]술 마셨는데 감기 예방? 온라인에서 날개 펴는 전통주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랜선 음악회, 랜선 버스킹, 랜선 파티 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고객이 직접 숍에 방문...

  • id: 누룩
  • 2020-05-14
  • 조회 수 161

[한국세정신문] 농림부 "전통주 인터넷에서 사면 최대 15% 할인해드려요" file

5월 한달간 진행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 등록 2020.05.04 11:45:34 국세청은 온라인 주류판매를 전통주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판로가 부족한 전통주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에 발맞춰 이달에...

  • id: 누룩
  • 2020-05-12
  • 조회 수 164

[한국금융] 주류업계도 '구독'이 대세…만원 내면 막걸리가 집으로 file

유선희 기자 기사입력 : 2020-04-29 18:54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동영상, 음악, 자동차, 옷··· 콘텐츠 중심이었던 구독 경제가 소비재 품목에도 등장하는 시대다. 구독 경제는 매달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

  • id: 누룩
  • 2020-04-29
  • 조회 수 204

[연합뉴스] 전통주 양조장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 시작 file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통주 양조장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세 개편과 주류 소비 문화 변화 ...

  • id: 누룩
  • 2020-04-20
  • 조회 수 174

[한겨레][ESC] 전통주 칵테일 전성시대 열렸다

이대형의 우리 술 톡톡 “난 모히토 가서 몰디브 한잔 하려니까.” 영화 <내부자들>의 내용만큼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대사다. 이 대사로 모히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칵테일이 됐다. 모히토는 그저 헤밍웨이가 좋아한 칵...

  • id: 누룩
  • 2020-04-13
  • 조회 수 164

[농촌여성신문] 농식품부, 전통주 양조장 운영 상담 지원 사업 추진

농식품부, 전통주 양조장 운영 상담 지원 사업 추진 이달 6~24일까지 심층상담 지원 우리술 제조업체 모집 김나리 기자 | nr21@hanmail.net 승인 2020.04.06 10:50:42 = result) result = value; }, this); re...

  • id: 누룩
  • 2020-04-06
  • 조회 수 246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