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MBN] 우리나라에서 술 관리하는 기관, 알고보니…

조회 수 58 추천 수 0 2020.02.03 19:49:35

전통주.jpg


사진설명국세청 소식지 `행복한 세상`의 전통주 소개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은 얼마 전 `우리술 진흥, 국세청도 함께 합니다`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서 잠깐. 국세청이 왜 주류산업에 신경을 쓰는걸까. 답은 간단하다. 국세청이 술을 관리하는 주요기관 중 한 곳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술 관련 업무를 해온 것은 꽤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제국은 1894년(고종31년)에 설치한 탁지아문을 이듬해인 1895년에 탁지부(현 기획재정부)로 개편하면서 사세국(현 국세청)을 뒀다. 이후 1909년 2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접세인 `주세법`을 제정하고 가정에서 소량으로 빚던 가양주도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류 면허제를 도입해와다. 1934년에는 가정용 제조면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우리술 문화는 가양주 중심의 문화에서 상업적인 양조문화로 변했다.

광복 후 1949년 10월에는 주세법이 새롭게 제정됐고, 1966년 3월 국세청 개청 이후로는 술과 관련된 행정업무인 ▲주세 부과·징수 ▲주류 제조·판매 면허관리 ▲주류 유통관리 ▲주류 안전관리 ▲전통주(우리 술) 진흥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이런 5가지 주요 업무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가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전통주 진흥업무는 2010년 2월 농식품부로, 주류안전관리는 2010년 6월 식약처로 각각 업무가 이관됐다.

현재 국세청은 주세법에 따라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다른 품목에 비해 세율이 높아(최고 72%) 탈세유인이 큰 품목이라 주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주세의 부과·징수와 주류 면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류의 제조→도매→소매 유통단계별 거래질서를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주세법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주류의 면허나 유통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을 제·개정하는 업무도 국세청 몫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주세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주류의 면허·전매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부처별 담당업무는 다르지만, 술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우리술 진흥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전통주에 대해 세제상 혜택과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명절 선물용 등으로만 인식돼 대중적인 선호도가 낮다.

이에 제조·유통기반이 취약한 우리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올해 국세청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을 발굴하는 한편, 국세청 부속기관인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우리술 생산·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세한 우리술 제조자의 제조관리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주제조자에 한해서는 전통주의 통신판매 허용·확대와 타사 전통주 통신판매 허용, 주류제조자간 전통주 거래를 허용하는 등 전통주의 판로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국세청 측은 "새롭게 마련한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스타트업·혁신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우리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주류제조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 처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2/1041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프레시안] 영광군 지역 대표 전통주 '대마할머니 막걸리' 소방 안전 홍보 나서 newfile

(유)대마주조 생산...‘대마할머니 막걸리’, ‘톡 한잔 소주' 병 겉표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필수입니다”, “불나면 대피먼저” 스티커 부착 영광군 지역 대표 전통주로 전국에 소문난 대마할머니 막걸리가 소방안전 홍보막...

  • id: 누룩
  • 2020-02-20
  • 조회 수 3

[뉴시스] 춘천시, 한국술산업진흥원 유치 본격화 file

등록 2020-02-10 11:41:32 [춘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 강원 춘천시가 국립 한국술산업진흥원 유치를 본격화한다. 춘천시는 전통주 전문 지원 기관인 가칭 (국립)한국술산업진흥원 유치 타당성 연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

  • id: 누룩
  • 2020-02-12
  • 조회 수 36

[헬로디디][기고]전통주, 양조미생물 국산화해야 세계적 명주된다 file

세계 여러 나라와 각 지역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빚어내는 전통주가 수도 없이 많다. 맥주·와인·위스키·보드카·백주·사케 등 종류도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일부 전통주는 세계적인 명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와 ...

  • id: 누룩
  • 2020-02-06
  • 조회 수 114

[제주일보] 백종원, 서귀포 감귤酒에 손댄다 file

더본코리아-시트러스 업무협약 서귀포시는 유명 요리연구가인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감귤주 생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대표 김공률)가 지난 1일 대한민국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id: 누룩
  • 2020-02-04
  • 조회 수 104

[매일경제 MBN] 우리나라에서 술 관리하는 기관, 알고보니… file

국세청 소식지 `행복한 세상`의 전통주 소개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은 얼마 전 `우리술 진흥, 국세청도 함께 합니다`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서 잠깐. 국세청이 왜 주류산업에 신경을 쓰는걸까. 답은 간단하다. 국세청이 ...

  • id: 누룩
  • 2020-02-03
  • 조회 수 58

[울산저널]"동네에 이런 술집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전통주를 빚어 파는 운곡도가 황광조 님 file

울산 이 사람 특히 처용암 낙조가 아름다웠던 세죽마을 실향민인 주인장이 아들과 함께 이 전통술집 운곡도가를 열었다. 중구는 종가집이라고 하지만 가볼 만한 전통음식점이나 전통 술집 하나 변변치 않다. 문화의 거리를 만...

  • id: 누룩
  • 2020-01-31
  • 조회 수 61

[조선비즈][박순욱의 술기행](18) 전통주점 인기 1위 술은 ‘탄산 막걸리’인 이화백주 file

전국 최대규모 전통주점 백곰막걸리, 2019년 판매순위 발표 막걸리는 이화백주, 복순도가, 해창막걸리가 1~3위 약주는 풍정사계 춘, 청진주, 제주오메기맑은술 등이 인기 증류식소주는 미르25, 이강주25, 황금보리소주17 등이 많이 팔...

  • id: 누룩
  • 2020-01-30
  • 조회 수 33

[한겨레][ESC] 아마 세종대왕도 즐겨 마시지 않았을까? file

'2019 우리술 품평회’ 대통령상 받은 ‘세종대왕 어주’ <산가요록> 주방문에 저온숙성 기법 더해 깊고 단정한 맛에 고급스러운 향 올라와 미쉐린 가이드 레스토랑에도 잇달아 납품 ▶ 2019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약·청...

  • id: 누룩
  • 2020-01-29
  • 조회 수 24

[한겨례]국세청, 전통주 살리기 나선다…시음행사 허용 등 규제완화 추진 file

전통주 홍보관에서 시음행사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국세청은 주세법 개정 이후 변화하는 주류시장에서 막걸리 등 전통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조장 발굴 등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가업을 승계한...

  • id: 누룩
  • 2020-01-21
  • 조회 수 61

[매일경제 MBN][천수현의 술익는 여행] 90년 전통의 맛집이 탁주를 빚기 시작한 이유 file

`역전주`는 노포 `역전회관`에서 빚고 있는 수제 막걸리다. 바싹불고기로 90년이 넘도록 사랑받은 전통의 맛집이 왜 막걸리를 빚기 시작했을까. 변화는 3세들이 운영에 뛰어들면서부터 일어났다. 금속공예 디자인을 공부한 첫째,...

  • id: 누룩
  • 2020-01-20
  • 조회 수 61

[이데일리]文대통령, ‘전주 이강주·양양 한과’ 등 전통식품 설 선물 file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는 2020년 설선물세트. (사진=청와대 제공)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설 선물을 보낸다. 선물세트는 전통주와 한과, 떡국떡 등 지역 특산물 3종...

  • id: 누룩
  • 2020-01-14
  • 조회 수 88

[조선비즈] 골프 대신 전통주 빚는 길 택한 22살 청년농부...김담희 청년창업농

"친구랑 자주 못놀아 서운하지만 전통주 빚는 것도 아주 재미있죠" "친구들하고 자주, 오래 놀고 싶은데 술 만드느라 놀 시간이 아주 ‘많이 많이’ 부족하죠. 그 점만 빼면 술 빚는 일이나, 사람들 만나 내가 만든 술을 소개...

  • id: 누룩
  • 2020-01-13
  • 조회 수 123

[NMB]전통주 쇼핑몰 ‘술마켓’ 오픈 … 클릭 한번으로 전국의 유명 전통주를 file

강동완 기자 | 2020.01.10 12:46 전국의 유명 전통주를 한 번에 구매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이 문을 열었다. 농업법인 우리도가㈜가 전통주 쇼핑몰인 ‘술마켓’을 오픈했다. 전통주의 온라인 통신판매가 허용된 이후, 1인 가구가 ...

  • id: 누룩
  • 2020-01-10
  • 조회 수 105

[뉴시스][세법시행령]전통주 싸지나…온라인판매 과세표준 소매→도매가로 file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기재부 관계자 "이번 개정으로 전통주 세부담 50% 감소 예상" 中企 손금산입 확대…해외법인 파견 주재원 인건비 비용처리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앞으로 전통주...

  • id: 누룩
  • 2020-01-08
  • 조회 수 95

[서울신문][심현희 기자의 맛있는 술 이야기] 2020년, ‘한국 증류주’ 달아오른다 file

2020년 주류 트렌드 주인공, 전통 증류주 ▲ 경북 문경의 오미자로 만든 프리미엄 전통 증류주 ‘고운달’. 연말 송년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술 대신 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처럼 정신 놓고 술 마시는 자리보...

  • id: 누룩
  • 2019-12-30
  • 조회 수 191
XE Login